한인 사회·법률

앨버타주 에드먼턴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김브라이언 이사장과 이사 3인이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제명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단체의 최고 규범인 공식 등록 회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해임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어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방어권 박탈된 기습 제명"… 14일 사전 통지 규정 무시 논란

지난 정기총회 현장에서 집행부는 사전 안건 상정이나 통보 절차를 건너뛴 채 이사장 및 이사 3인에 대한 제명안을 즉석에서 올려 처리했습니다. 이는 회원과 임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앨버타 주정부에 공식 등록된 한인회 영문 회칙의 필수 요건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인회 영문 회칙 제10조와 제23조에 따르면, 임원을 해임하거나 징계하기 위해서는 최소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를 거쳐 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회에서 다루어질 중대한 안건은 제25조에 의거해 21일 전에 전체 회원에게 사전 공지되어야만 적법한 효력을 갖습니다.

상위법 핑계로 회칙 무력화 시도… "원천 무효" 지적 지배적

당일 제명을 강행한 측은 앨버타 소사이어티 액트(Alberta Societies Act) 등 연방법 및 주법이 단체의 회칙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률 및 행정 전문가들은 오히려 비영리 단체 관련 상위법이 단체 운영에 있어 주정부에 승인받은 등록 회칙과 민주적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사전 통보와 소명 기회를 박탈한 채 일방적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캐나다 법률 시스템의 근간인 절차적 공정성과 자연법적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상위법을 핑계로 합법적인 방어권 절차를 명시한 단체 내부의 회칙을 고의로 무시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에드먼턴 한인 사회의 화합을 책임져야 할 한인회가 법적 절차 무시와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교민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 소통을 통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