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대니얼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가 연방 판사 임명 과정에서 주 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내세운 '예산 보류' 위협에 대해, 이는 협상을 위한 전술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스미스 주총리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정한 임명 절차를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퀘벡만큼의 존중을 원한다"

스미스 주총리는 최근 마크 카니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앨버타주 상급 법원과 캐나다 대법원 판사 임명 시 앨버타가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오타와가 새로운 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부 법원 예산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에 대해 진행자가 질문하자 "물론 협상을 위한 포지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앨버타가 지난 몇 년간 퀘벡이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존중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임명 절차에서의 동등함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앨버타주 상급 법원 자문위원회는 연방 지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불균형하다는 것이 주총리실의 주장입니다.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와 반발

하지만 법조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협회 등은 스미스 주총리의 제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고 판사들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에 비유하기도 했으나, 주총리실은 "터무니없는 비교"라며 본질을 흐리는 시도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스미스 주총리는 대법관의 이중언어(영어·불어) 요건이 서부 캐나다 출신 판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어권 법조계는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