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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의 무역 협정인 CUSMA(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의 2026년 공식 재검토 시기가 다가오면서 캐나다의 에너지 수출 정책이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에서 강력한 에너지 공급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캐나다가 과거 나프타(NAFTA) 시절의 '비례 배분 조항'과 유사한 권한을 다시 미국에 제공해야 할지를 두고 정계와 학계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비례 배분 조항의 망령"… 과거 무역 협정의 유산

과거 나프타(NAFTA) 체제하에서 캐나다는 이른바 '비례 배분 조항'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자국 내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수출하던 에너지의 비율을 강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에 가까운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CUSMA에서는 자유당 정부의 노력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캐나다는 완전한 에너지 주권을 회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재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미국은 자국 내 물가 안정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캐나다에 다시 한번 강력한 공급 확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캐나다로서는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가 협상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지렛대로서의 에너지… 실리적 접근인가 주권 침해인가

일부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에너지 권한 강화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에너지 수출 보장을 약속하는 대신, 온타리오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호나 목재 및 농산물에 대한 관세 장벽 완화를 이끌어내는 '패키지 딜'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즉, 에너지를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지렛대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에너지 주권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기후 변화 시대에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타국에 종속시키는 행위는 국가적 자살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미래의 청정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캐나다의 자원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에드먼턴과 앨버타 경제의 운명이 걸린 협상

이번 CUSMA 협상의 향방에 가장 민감한 곳은 바로 에드먼턴을 비롯한 앨버타주입니다. 앨버타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캐나다 전체 대미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더 강력한 투자 보호 조치가 포함된다면 앨버타 경제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거나 일방적인 양보만이 강요된다면, 지역 내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앨버타 주정부 역시 연방 정부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전달하며 주 자원 개발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