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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재산세, 2036년까지 최대 44% 인상 가능성… "현 서비스 유지 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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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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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시 행정 보고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3.7~5.6% 재산세 인상 전망
도로·교량 등 핵심 인프라 갱신 및 도시 확장 비용이 주요 인상 요인
서비스 축소, 사용료 인상, 디젤 버스 구매 등 대안 제시됐으나 딜레마
인구 급증 속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위한 예산 구조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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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 시의 재산세가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6년까지 누적 약 44% 오를 수 있다는 행정 보고서가 시의회에 제출됐다. 이번 전망은 에드먼턴 시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수치다.

시 행정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재산세 인상률은 3.7%에서 5.6%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인상 요인으로는 제한된 자본 재원 속에서 도로, 교량, 시설 등 핵심 인프라의 노후화에 따른 갱신(리뉴얼) 비용 증가가 꼽혔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교량 보수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 과제로 지목됐다.

서비스 유지냐, 세금 억제냐… 딜레마 직면

세수 전망에는 블래치포드 재개발과 같은 '승인된 성장'뿐만 아니라, 향후 필요성이 예상되지만 아직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소방서나 도서관 신설 같은 '미승인 성장' 비용도 포함됐다. 일부 시의원들은 과거의 투자 부족이 현재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재산세 인상 압력을 낮추려면 기존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갱신 기금을 줄여야 하지만, 이는 미래에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 행정 관계자 -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서비스 폐지, 사용료 인상, 무공해 버스 도입 연기(디젤 버스 구매) 등이 거론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2027~2030년 예산 사이클을 앞두고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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