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 분석

앨버타주가 자부해 온 '앨버타 택스 어드밴티지(Alberta Tax Advantage)'가 사실은 지속 불가능한 재정 구조 위에서 버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직 고위 정책 보좌관은 앨버타가 심각한 세입 부족을 빚으로 메우며 과거의 재정난을 망각하는 ‘예산 건망증’에 빠져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낮은 세금은 선물 아닌 부채"… 앨버타 재정의 모순

앨버타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주 판매세(PST)가 없으며, 개인 소득세율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인구를 유인하는 '택스 어드밴티지'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낮은 세율을 유지하기 위해 앨버타 주정부가 감내하고 있는 재정 적자와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앨버타가 정상적인 세수 확보 대신 유가 상승기에 발생한 일시적 흑자에 기대어 구조적인 재정 결함을 덮어왔다고 비판합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곧바로 적자로 돌아서고, 이를 메우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세금 혜택'의 실체적 이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건망증'에 빠진 정부… 지속 가능한 세제 개혁 시급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전직 고위 관리는 이를 '예산 건망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가가 높을 때는 재정이 넉넉한 것처럼 착각해 지출을 늘리고, 유가가 떨어지면 즉각적인 위기를 겪으면서도 근본적인 세입 구조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현재 앨버타가 겪고 있는 문제는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세입의 근본적 결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안정적인 세원 확보 없이 정치적 인기만을 위해 낮은 세율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앨버타 주정부는 여전히 긴축 재정과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KBS 뉴스팀은 앨버타의 예산 정책이 우리 한인 사회의 비즈니스 환경과 공공 서비스 질에 미칠 여파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