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정부가 운전면허증과 기타 신분증에 캐나다 시민권 증명 표기를 의무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총리는 이번 조치가 서비스 간소화와 선거 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총리는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변경을 통해 학생 보조금이나 장애인 지원금 등 필수적인 정부 프로그램 신청 절차가 더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부 프로그램은 신청 과정에서 시민권 증명이나 거주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미스 총리는 "신분증에 시민권 정보를 포함시켜 이러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또 다른 목적은 오직 캐나다 시민권자만이 앨버타주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스미스 총리는 "이는 우리 선거 과정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앨버타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주 선거 이후 부적격 투표에 대해 세 건의 견책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증에는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CAN'이라는 표기가 추가됩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게는 별도의 표기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스미스 총리는 특정 목적(예: 미국 국경 통과)을 위해 시민권 표기가 있는 운전면허증이 존재하는 온타리오주와 달리, 일반 신분증에 시민권 표기를 도입하는 것은 캐나다 최초의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설명 vs. 비판의 목소리

 스미스 총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여러 단체에서는 이번 조치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당 신민주당(NDP) 이민 담당 리제트 테하다 의원은 "시민권 표기가 왜 필요한지 불분명하다"며 "이번 변경은 오히려 면허증 갱신 과정에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해 행정 절차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토론토에 본부를 둔 캐나다 시민권 연구소의 다니엘 베른하르트 최고경영자(CEO)도 이번 조치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는 "운전면허증에 시민권 상태를 표기하는 것은 교통 단속 시 경찰관에게 시민권 여부를 알려주는 것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른하르트 CEO는 신분증에 시민권이 표기되면 주류 구매 등 시민권과 무관한 상황에서도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건 번호 논란과 향후 계획

 한편, 이번 발표는 앨버타주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보건 번호(healthcare number)가 53만 개 이상 더 많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와 맞물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데일 낼리 앨버타 서비스부 장관은 이 초과분을 "가짜"라고 표현하며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으나, 스미스 총리는 "상태를 알 수 없는" 번호들이라고 표현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낼리 장관은 나중에 "우리는 모른다"고 인정하며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앨버타 주정부는 올가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부터 변경된 신분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낼리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신분증 전체 재설계의 일부이며 추후 더 많은 정보가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