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웨스트 준주(N.W.T.) 법원이 처리하는 성폭력 사건 수가 지난 10년간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죄 판결 비율 또한 함께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캐나다 왕립기마경찰(RCMP)은 이러한 통계 수치가 실제 성폭력 범죄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통계적 감소의 이면에는 신고율 저조, 증거 확보의 어려움,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 등 사법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신고 기피,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의 사건 탈락, 법정에서 요구되는 엄격하고 높은 입증 기준 등이 유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북부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사법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원 자원이 부족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로 꼽힌다.

준주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번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