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앨버타주의 법정과 변호사 사무실의 풍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앨버타 주정부가 자동차 보험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도한 소송 비용과 처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재의 소송 기반 보상 체계를 '직접 보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를 따지고 보상금을 확정하기 위해 수많은 법적 분쟁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소송 절차를 대폭 줄이고 보험사가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와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유도합니다.

주정부는 경미한 부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피해자가 사고 직후 충분한 재활 치료와 수입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현대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보상금을 둘러싼 지루한 법정 공방 대신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법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이 실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 또는 인상 억제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앨버타 주정부는 개편안 시행 전까지 세부 지침을 확정하고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