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원이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비밀 대화 내용을 유지해야 하는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중대한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가 형사 혐의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변호사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이 필수적인 증거가 된다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사법 체계의 근간인 '변호사-의뢰인 법적 특권(solicitor-client privilege)'보다 개인의 '헌법적 방어권'을 우선시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변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을 함구해야 하는 엄격한 윤리적, 법적 의무를 져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호사가 무고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도 이 의무에 묶여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조계 내부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비밀 유지 의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비밀 유지 의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사안별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