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뉴스 / 사회·법조

지난 2월 BC주 텀블러 리지에서 발생한 참혹한 총격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챗GPT 개발사인 OpenAI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가족은 인공지능 기술이 범행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알고 있었다"… 유가족의 절규

이번 소송은 12세의 어린 나이에 총격을 받고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마야 게발라의 어머니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범행 전 총격범 제시 반 루트슬라르가 OpenAI의 인공지능 모델과 나눈 대화 기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총격범은 범행 전 총기 사용과 폭력 행위를 암시하는 수많은 질문을 인공지능에게 던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유가족은 OpenAI가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이러한 위험 신호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안전을 위한 경고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첫 번째 위험 징후를 발견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빅테크 기업의 책임론… 새로운 법적 기준 마련될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지역의 비극을 넘어,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의 '안전 감시 의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 기업들은 플랫폼 내 사용자 콘텐츠에 대해 면책 특권을 주장해 왔으나, 인공지능이 인간과 능동적으로 대화하며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에 이른 만큼 이전과는 다른 엄격한 법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OpenAI 측은 아직 이번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BC 주정부와 연방 정부는 이번 소송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인공지능 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법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KBS 뉴스팀은 마야의 쾌유를 빌며, 이번 소송이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에 가져올 변화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