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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서유지 불응’ 이하상 결국 구치소행…“감치는 재판 개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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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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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지난해 11월 19일): 재판장님,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지난해 11월 19일):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방청권 없이 재판장에 들어와 난동을 피우다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구금됐습니다.

어제(3일) 김 전 국방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 직후, 법원은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습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으로, 이 변호사 등에 대한 감치 재판은 최근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단 입장을 밝혔고, 이들은 4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지난해 11월 19일,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X입니다.]

어제 감치 집행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감치 인신 구속은 변호인의 발언을 처벌해 재판에 개입한 위헌적 직권남용"이라며 즉시 집행 정지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감치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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