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법원에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명령한 지 2달 반 만입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절차입니다. 이번 명령은 이 변호사 등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자리에 동석하겠다고 재판부와 큰소리로 언쟁을 벌인 데 따른 겁니다.

함께 감치 명령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아 잠시 구금을 피했습니다.
 

지난 3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가 집행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김용현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 이진관 부장판사 직접 감치 지휘…"무슨 마패처럼 감치 집행, 나치 정치 경찰"

감치는 지난 3일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재판이 끝난 직후 집행됐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 경위들과 함께 들어와 직접 이를 지휘했습니다.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감치를 선고한 재판장이 다른 법정에까지 와서 집행을 지휘하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 들에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해 "이진관이 법정 경위 10여 명을 대동해서 '감치 명령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내린 그 감치 명령문을 무슨 마패처럼 들이밀고 감치를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사에 밝힌 입장문에서도 "이진관은 가히 전체주의 나치의 정치경찰 게슈타포를 떠올리게 하였다. 법관의 탈을 쓰고 사법권을 오욕했다"며 즉시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을 때도 유튜브를 통해 비난을 쏟았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이 칼을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사실 전 총리 한덕수가 제일 전문용어로 바보같이 됐다. (한 전 총리가) 법정에서 벌벌 기었다. 이진관이 눈치를 보면서 자백하고 ‘판사님, 판사님’ 해가면서 이진관이의 흐름을 안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흐름을 끊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듯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는 2월 16일까지 구금될 예정입니다.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재판장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 변호사보다 5일 많은 감치 20일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24일, 김건희 여사에 통일교 청탁과 함께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건진법사 전성배 씨

■ '건진법사' 전성배, 마지막 재판서 "최후진술에 변함없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사넬백 2개에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마지막 재판도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돌연 전 씨의 변론을 재개한 건데, 증거 제출 방식을 간단히 확인한 뒤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가 '기존 최후진술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지로 묻자 전 씨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전 씨는 앞선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입장을 유지한 셈입니다. 전 씨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전 씨가 사실대로 증언했고 금품을 임의 제출했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 유죄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전 씨를 통해 김 여사가 통일교 목걸이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줄곧 전 씨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주장하며 목걸이 수수만은 부인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며 1심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전 씨의 1심 선고에서, 다시 이 '목걸이 전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 여사가 받은 샤넬백 2개 가운데 2022년 4월에 받은 '첫 번째' 샤넬백은 '대가성'이 없다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전 씨 1심 선고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입니다.

앞서 특검은 전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선고 1심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 오는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된다.

■ '윤석열·한덕수' 항소심 맡을 내란전담재판부 확정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선 내란전담재판부 2곳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징역 5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그리고 징역 23년 형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할 고법 재판부입니다.

이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 16개 형사 항소심 재판부 가운데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는 판사가 속해 있는 재판부 3개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을 돌렸습니다.

자격은 법조 경력 17년 이상, 판사 재직 10년 이상의 고법 법관이었습니다.

형사 1부와 형사 12부가 추첨됐습니다. 형사 1부엔 다음 달에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린 윤성식 부장판사가 속해 있습니다. 민성철·이동현 고법 판사도 포함됐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수석교수, 대법원 공보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형사 12부는 판사 3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실질대등재판부입니다.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소속돼있습니다.

이제 이 두 재판부에서 담당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고, 오는 23일 법원 인사 이후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19일)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란 재판 1심'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 다음주, 이상민·노상원 등 주요 선고 줄줄이

다음 주에도 주요 내란 재판 1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오는 12일 목요일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돕기 위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관계자들의 선고도 있습니다.

9일 월요일에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날,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의 1심 선고도 있습니다. 김 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184억 원 투자금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 48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