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대표 피에르 포일리에브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Temporary Foreign Worker·TFW) 프로그램 폐지를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값싼 노동력을 시장에 대거 투입함으로써 캐나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자들 스스로는 저임금 착취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당 정부와 일부 기업이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포일리에브의 주장은 단순한 포퓰리즘적 발언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실제로 캐나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초급 일자리를 통해 경력을 쌓기 어려워졌다는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이 과정에서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렴하고 쉽게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활용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의 해법이 곧장 제도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농업·건설·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국내 인력만으로는 충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보수당이 예외적으로 농업 분야에 한해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폐지냐 유지냐’라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제도의 남용을 막고,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층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낼 정책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찬반 시각 

• 기업계

  기업들은 제도 폐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한다. 특히 농업·요식업·건설업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 왔으며,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생산 차질과 비용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제도는 단순히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생산과 공급망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 노동계

  반대로 노동계는 포일리에브의 문제 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외국인 노동자 제도가 기업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국내 청년층이 저임금·불안정 고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부당한 처우 속에 착취당하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한다. 노동계는 제도 전면 폐지보다는 ▲최저임금 보장 강화 ▲노동권 보호 장치 강화 ▲청년 고용 확대 정책 병행 등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