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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글래스고 시의회, 논란 쉼터 '재산세 면제' 철회… "공공안전 우려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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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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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시의회, 지역 쉼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지위 철회 결정
주민·상권의 안전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한 쉼터 측 대응 미흡 판단
운영 주체 재정 부담 증가 예상, 서비스 축소나 운영 방식 개선 불가피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안전 관리 사이의 지역사회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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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코샤주 뉴글래스고(New Glasgow) 타운 시의회가 논란이 지속되어 온 지역 쉼터(shelter)에 대해 재산세 면제 지위를 철회했다. 시의회는 쉼터 측이 공공안전 우려를 해소하라는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답변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결정적인 이유로 들었다.

조 맥도널드 시의원은 "주변 지역 주민과 상권에서 제기된 심각한 안전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으나, 기대 수준의 대응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시설의 세금 면제 혜택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원 필요성 vs 안전 관리 책임 '충돌'

이번 결정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과 공공안전 관리 책임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쉼터는 사회적 약자에게 필수적인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 관리와 안전 대책이 미흡할 경우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취약계층 지원은 중요하지만, 안전과 질서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안전 계획과 협력 체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의회 입장 -
재정 부담 증가… 운영 방식 변화 불가피

재산세 면제 철회로 인해 쉼터 운영 주체는 향후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규모 조정이나 운영 방식의 개선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의 지속성과 공공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대책 마련 과정에서의 조율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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