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조

캐나다 연방 교정청(CSC)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국의 연방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도서관 사서와 취업 코디네이터 직책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감자들의 지식 습득과 사회 복귀 준비를 돕던 핵심 인력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들의 재범률 증가와 성공적인 사회 통합 저해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책 읽고 일자리 찾을 권리 박탈"… 재활 사다리 걷어차기

연방 교도소 내 도서관은 수감자들이 외부 세상과 연결되는 거의 유일한 정보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서들은 단순한 도서 대출을 넘어 법률 정보 검색을 돕고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수감자들의 교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취업 코디네이터들은 출소 후 생계 유지를 위한 기술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담당해왔으나, 이번 감축안으로 인해 이러한 지원 체계가 사실상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권 단체와 교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교정의 본질적인 목적인 '재사회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지식과 일자리라는 무기 없이 사회로 배출된 수감자들이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통계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산 절감의 역설… 더 큰 사회적 비용 지불할 수도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감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소탐대실'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활 지원 인력을 줄여 당장의 인건비는 아낄 수 있겠지만, 재범으로 인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인원이 늘어날 경우 그들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훨씬 더 막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정청 내부에서도 이번 인력 감축이 가져올 현장의 혼란과 안전 사고 증가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eKBS 캐나다 한인방송 뉴스팀은 이번 예산 조정이 캐나다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와 공공 안전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