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

노바스코샤 주정부가 강력한 예산 긴축안을 발표한 지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주 정부는 시민 사회와 교육, 문화계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삭감하기로 했던 재량적 보조금 중 일부를 원상 복구하기로 하고 대상 목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심의 승리"… 2주간의 격렬한 시위와 항의가 만든 변화

지난달 말, 노바스코샤 주정부가 재량 보조금 1억 3,000만 달러와 일자리 관련 예산 1억 7,400만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지역 사회의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수많은 소규모 예술 단체,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교육 지원 기구들이 존폐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발표 직후 주 전역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와 온라인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특히 취약 계층을 돕는 비영리 단체들에 대한 지원 중단은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주정부는 이러한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발표 2주 만에 복구 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복구되는 5,300만 달러… 하지만 일자리 감축 우려는 여전

이번에 복구되는 5,300만 달러의 예산은 주로 지역 밀착형 지원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정부가 공개한 목록에 따르면 예술 진흥 기금,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금, 그리고 소규모 환경 보호 단체들의 운영비 등이 다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1억 7,400만 달러에 달하는 공공 부문 인력 감축 계획은 이번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인력들의 고용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야권에서는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부분적 철회로 근본적인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 주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KBS 뉴스팀은 주 정부의 최종 예산 집행 과정과 이번 사태가 다른 주의 예산 편성 기조에 미칠 여파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