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턴 시의회-OEG 계약, 주택 건설 의무 조항 누락 논란

에드먼턴 시의회가 ‘아레나 지역(Arena District)’으로 불리는 도심의 핵심 개발 지역에 대한 대규모 마스터 계약을 승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오일러스 엔터테인먼트 그룹(Oilers Entertainment Group, OEG)’과의 4억 8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에 당초 약속했던 2,500가구의 주택 건설 의무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환호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지난 주, 에드먼턴 시의회는 팽팽한 논쟁 끝에 OEG와의 개발 계약을 최종 승인했다. OEG는 로저스 플레이스(Rogers Place) 인근에 이벤트 공원, 상업 시설, 그리고 약 2,5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시의원들과 시민들은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규모 개발 계획에 기대를 표하며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이 계약서를 심층 분석한 결과, OEG의 주택 건설 약속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항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계약서에는 OEG가 해당 주택을 "추구하고 노력한다(pursue and endeavour)"는 표현만 있을 뿐, 이를 의무화하는 강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OEG가 계획대로 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시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구조다.

"시민을 기만한 계약" vs. "유연한 협력 위한 조치" 

비판자들은 이번 계약이 시의 공공 이익보다 OEG의 이익을 우선시한 '특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OEG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이득을 취하면서도 도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 공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OEG 측은 "계약서의 표현은 시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 건설은 우리의 중요한 목표이며,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계약은 아레나 지역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 투명성 강화 목소리 커져 

이번 논란으로 인해 에드먼턴 시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공 개발 계약에 앞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확대하고, 모든 계약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드먼턴 시민들은 OEG가 주택 건설 약속을 지킬지, 아니면 이번 계약이 또 다른 '빈 공약'으로 남을지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에드먼턴의 도시 개발 역사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