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크로퍼드 공공·사업 서비스 제공 및 조달부 장관은 금요일, 캐나다의 다른 지역들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관 및 장관실을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행정

온타리오 주정부가 정보공개법(Freedom-of-information, FOI)의 '현대화'를 명목으로 더그 포드 주상과 내각 장관들의 주요 업무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치가 실행될 경우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대화'라는 이름 뒤에 숨은 '비밀주의' 논란

더그 포드 주상이 이끄는 온타리오 보수당 정부는 수십 년 된 현재의 정보공개법이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는 주상과 내각 구성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메모, 그리고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내부 문건들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온타리오 시민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정황을 포착하고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권력은 감시받을 때 투명하다"… 시민 사회의 거센 저항

야당인 신민당(NDP)과 자유당은 이번 개정안을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더그 포드 주상이 과거 사적인 통신 수단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조치가 자신의 행적을 지우기 위한 방어막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보내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언론인 단체들 역시 성명을 통해 "정부 기록은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소유"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만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저항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현재 주정부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도 행정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KBS 에드먼턴 한인방송 뉴스팀은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과 이에 따른 캐나다 공공 행정의 투명성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여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