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코샤 주 감사원장이 주 재정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순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초과 지출이 드러났습니다. 스카이 브라이든-블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정부의 투명성 강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노바스코샤 주 감사원이 예산 절차 밖에서 집행되는 ‘추가 지출(Over-budget spending)’에 대한 감시·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며, 의회의 사전 검토와 승인 절차를 강화하라고 4년 연속 재차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현 제도는 다른 주나 연방과 달리, 추가 지출이 의회 표결로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바스코샤 정부는 2024-25 회계연도에만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이 16억 달러에 달했고, 2020-21 이후 누적 예산 외 지출은 67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구조가 계속될 경우, 납세자와 의회가 공공재정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 통제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의회가 추가 예산을 표결”…노바스코샤는 제도 공백 지적

감사원은 핵심 문제로 주 재정법(Finance Act) 구조를 꼽았습니다. 노바스코샤는 예산을 초과하거나 예산에 없던 지출을 집행할 때, 의회가 추가 예산을 심의·표결로 승인하는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여러 차례 같은 권고를 했지만, 근본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긴급한 투자 필요”…야당 “재정 선택,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 측은 추가 지출이 보건의료 등 시급한 분야 투자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의료 접근성 확충과 시설 투자 등 우선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려면, 현행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예산 밖 지출이 반복되면 정부의 재정 운영이 불투명해진다”며 지출 내역을 의회와 시민이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의 의회 승인·감독 체계를 갖추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빚 증가’ 우려도 함께…감사원 “재정 체력 약화 가능”

감사원은 예산 외 지출 문제와 함께, 정부 지출 규모 확대와 순부채 증가 흐름도 지적했습니다. 최근 흑자가 있었더라도, 추가 지출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재정 여력이 약해지고,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