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자동차보험공사(SAAQ) '웹사이트 대참사' 법적 대응 검토… 임원진 문책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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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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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재무위원회 위원장 프랑스-엘렌 뒤랑소(가운데)가 교통부 장관 조나탕 쥘리앙(왼쪽)과 사이버보안부 장관 질 벨랑제와 함께 주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퀘벡주 정부가 자동차보험공사(SAAQ)의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인 'SAAQclic' 출시 과정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행정 대란에 대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조사 보고서가 공사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드니 갈랑 판사는 월요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SAAQ의 신규 웹사이트 출시를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강행"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경고 신호가 무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퀘벡 주민들이 면허 갱신과 차량 등록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공사의 공식 사과… 그러나 책임은 피할 수 없어"SAAQ 경영진은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사 측은 성명을 통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서비스로 고통받은 모든 주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갈랑 판사의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와 야권의 시각은 엄중합니다. 수억 달러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처참한 실패로 끝난 만큼, 단순한 사과를 넘어 실제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와 의사결정권자들의 과실 치사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사법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공공 부문의 대규모 IT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현재 SAAQ 이사회를 포함한 지도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시에 불안정한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원 투입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퀘벡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식의 변명이 아닌, 언제쯤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