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건사고

몬트리올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시신 방치 사건의 피고인들이 교도소 행을 면하게 되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된 어린 원주민 여성의 시신을 반년 동안이나 집 안에 방치한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입니다.

6개월간 소파에 방치된 어린 생명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두 형제는 자신들의 아파트 소파 위에 17세 이누이트 여성의 시신을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방치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미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던 상태였으나, 발견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부패하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형제는 시신이 있는 상태에서도 일상 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지역사회 내 구금"

월요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에게 10개월의 지역사회 구금(community detention)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머무는 처벌 방식입니다. 동생에게는 이미 복역한 것으로 간주되는 70일의 예비 구금과 함께 3년의 보호관찰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두 사람 모두 일반적인 감옥 수감은 피하게 된 셈입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캐나다 내 원주민 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MMIW)'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가 가해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지역 사회에서는 공정한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