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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독립 수사 기구인 특별수사대(SIU)가 지난해 미시사가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19세 남성을 사살한 필 지역 경찰관에게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SIU는 수개월간의 정밀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범주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급박했던 현장 상황"… 5발의 총성이 울린 이유

사건은 지난해 미시사가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가정 내 소란 및 정신 건강 위기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집 안으로 진입한 경찰관들은 칼을 손에 든 채 흥분한 상태의 19세 남성과 마주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수차례 경고하며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제압하려 했으나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경고를 무시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한 경관이 자신의 총기를 사용해 5발의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SIU는 총격 직전까지 경찰이 모든 비살상 수단을 동원하려 노력했음을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IU의 판단… "법적 정당방위 요건 충족"

조셉 마르티노 SIU 국장은 최종 보고서에서 "해당 경찰관이 처했던 상황은 치명적인 위해를 입을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었다"며, "사용된 무력의 정도가 당시의 긴박함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5발의 총격 역시 남성이 완전히 제압될 때까지 이어진 연속적인 동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SIU는 현장에 있던 다른 경관들의 진술과 바디캠 영상, 그리고 탄도학 분석 결과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의 핵심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당 경찰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형사 처벌의 굴레를 벗게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반응과 남겨진 과제

이번 무혐의 결정에 대해 필 지역 경찰 협회는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겪는 위험과 고뇌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반면, 유가족과 일부 시민 단체는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청년에 대해 보다 평화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 점에 대해 여전한 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의 한인 사회에서도 경찰 공권력의 적정 범위에 대한 논의는 항상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경찰관의 안전 보호권과 시민의 생명권 사이의 균형을 사법 당국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