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뉴스 / 안보 리포트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연합 호위 작전 참여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군함 파견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견 시 1순위로 검토되는 아덴만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적 특성과 이란의 비대칭 전력에 노출될 경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바다의 덫"… 청해부대가 직면할 실제 위협

현재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는 파견 결정 시 가장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주력함인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은 SM-2 함대공 미사일과 근접방어무기 '골키퍼'를 탑재해 뛰어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홍상어 어뢰와 해성 미사일 등 강력한 타격 수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리적 환경이 청해부대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합니다. 넓은 바다와 달리 해협은 이란 영토가 가시거리 내에 있을 정도로 좁아,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 시 탐지부터 대응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특히 민간 소형 선박을 위장한 자폭 공격이나 이란이 설치한 기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전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큰 약점으로 꼽힙니다.

단순 호위 넘어선 '작전 참여'… 국회 동의 등 법적 쟁점

과거 2020년에도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인근에서 우리 상선을 호위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독자적으로 작전 지역을 일시 확장한 경우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사실상 전쟁 상태인 중동에서 미국 주도의 연합 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안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파병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국민 보호 차원을 넘어 다국적 군사 연합체에 소속되어 작전을 수행할 경우, 국내 정치권의 찬반 논란과 법적 정당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국익과 장병의 안전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KBS 캐나다 한인방송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우리 안보 자산의 동향을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전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