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향후 3년간의 이민 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발표했다.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이민 수준 계획'을 통해 영주권(PR) 목표치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하는 한편, 2027년 말까지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 비율을 캐나다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급증하는 인구 대비 주택 및 사회 기반 시설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유학생 문호 이원화… 석·박사 과정은 '초고속 심사' 특혜

특히,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유학생 관리 방안에서 드러난다. 유학생 입학 허가(Study Permit) 목표는 전체적으로 대폭 삭감될 예정이나, 석사 및 박사 과정 유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해당 고학력 유학생들을 입학 정원 제한(Cap)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에게 14일 이내 심사를 목표로 하는 신속 심사 트랙(Fast Track)을 도입키로 하였다. 이는 캐나다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 기여자' PR 전환에 무게

또한, 정부는 이미 캐나다 내에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통해 기여하고 있는 임시 거주자들에 대한 영주권 전환 경로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유학생, 숙련 노동자 등 '경제 기여자' 그룹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안정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민 시스템의 효율성과 캐나다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카니 총리는 "이번 계획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캐나다의 사회 기반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 재설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