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뉴스 / 사건·사고

3년 전 미국 시애틀 도심 한복판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한인 부부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져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킹 카운티 법원은 범행 당시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낮 도심 속 무차별 비극"… 아무런 이유 없었던 총격

사건은 2023년 6월, 시애틀 도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코델 구스비는 신호 대기 중이던 30대 한인 부부의 차량에 다가가 수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응급 분만으로 태어난 태아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 한인 사회에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수사 결과 구스비와 피해자들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전형적인 무차별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구스비의 심각한 정신 질환이 쟁점이 되었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그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치료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번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석방 아닌 강제 수용"… 검찰, 의료시설 무기한 수감 강조

무죄 판결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검찰 측은 이번 판결이 구스비의 자유로운 석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구스비가 교도소 대신 주립 정신의료시설에 강제 수용될 것이며, 수용 기간은 그의 정신 상태가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낮 도심에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한인 사회와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법 정의에 대한 의문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치료와 사회 격리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유가족들이 겪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판결이 유사한 무차별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과 정신 질환 범죄자의 수용 체계에 대해 사회적으로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