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감사원 "RCMP 인력난 심각… 공공 안전 지키기 힘든 수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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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
캐나다 연방 감사원이 왕립 기병 경찰(RCMP)의 인력 모집 및 배치 시스템에 대해 통렬한 비판이 담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RCMP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신규 경관을 모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조차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해 전국적인 치안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어있는 순찰차"… 인력 모집 실패의 대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RCMP는 지난 수년간 제시해온 신규 경관 모집 목표치를 단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찰직 기피 현상과 더불어, 장기간 소요되는 배경 조사 및 훈련 과정이 우수한 인재들의 유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력 모집의 실패는 현장에 남아있는 경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담당해야 할 구역이 지나치게 넓어지면서 사건 발생 시 대응 시간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 배치가 부른 치안 사각지대… 시스템 개혁 시급
인력의 절대적인 숫자 부족도 문제지만, 있는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배치 시스템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RCMP가 지역별 치안 수요를 정확히 데이터화하여 인력을 투입하는 데 실패했으며, 일부 지역은 필요 이상의 인력이 배치된 반면 범죄율이 높은 특정 지역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경관들이 현장 업무 대신 행정 사무나 보조 업무에 투입되는 비중이 여전히 높아, 실제 거리에서 시민을 지키는 '가시적인 경찰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감사원은 RCMP가 현대적인 인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해 경관들이 현장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감사 보고서는 연방 정부와 RCMP 지도부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KBS 에드먼턴 한인방송은 우리 한인 사회의 안전과 직결된 경찰력 강화 문제와 정부의 후속 대책 소식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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