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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연방 경찰(RCM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치안 유지 비용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연합은 오는 2032년 만료 예정인 현재의 치안 서비스 계약이 지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비용 분담 구조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자체 예산을 집어삼키는 치안 비용"

매니토바주 북부의 주요 거점 도시인 더 파(The Pas)의 앤드류 머피 시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치안 비용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수준(Unsustainable)"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머피 시장에 따르면, 인구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RCMP 치안 비용은 연간 32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시 전체 예산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니토바 전역의 수많은 지자체가 연방 정부와 RCMP 간의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 갑작스럽게 통보되는 추가 비용과 소급 적용분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공공 인프라 예산을 삭감하거나 재산세를 인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032년 계약 만료, "새로운 판을 짜야 할 때"

지자체들은 현재의 계약이 만료되는 2032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비용을 깎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고려한 유연한 계약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치안 서비스의 질은 유지하면서도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조금 제도 개선이나, 연방-주-지자체 간의 새로운 3자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자체 경찰력을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체들에 대한 배려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전망 및 지자체 간의 연대 강화

매니토바 지자체 연합(AMM)은 이번 사안을 차기 연방 정부와의 주요 협상 의제로 설정하고, 타 주와의 공조를 통해 오타와 당국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앨버타와 사스캐처원 등 인근 주들에서도 유사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서부 캐나다 지자체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에드먼턴을 포함한 앨버타 지역 교민 여러분께서도 지역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 행정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방세 변동 가능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의 재정 건강성은 결국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